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과 부담금 산정 기준2025-09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부담금 산정, 순차 납입 가능 여부, 소급하지 않는 경우의 퇴직급여 처리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.
임금퇴직금 판례·행정해석 총정리: 지급요건·산정·중간정산2024-04퇴직금의 지급 요건, 평균임금 기준 산정, 중간정산을 둘러싼 주요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쟁점별로 정리했다.
노동사건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과 중간정산 쟁점2024-04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.
구조조정임금체계 개편·중간정산·현물지급·초임삭감 대응법2024-04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, 퇴직금 중간정산, 임금의 현물지급, 신규입사자 초임삭감을 시도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2024-0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,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.
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2024-03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, 명문규정의 필요성,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4-03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해당 행정해석의 폐기 및 대체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E-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출국만기보험2024-03E-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출국만기보험 적용 시 지급 요건과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.
퇴직금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2024-03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.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,10,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.
용어 설명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와 요건 정리2024-022012년 법개정으로 제한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와 요건,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 기산, 연봉제와의 관계를 정리했다.
업무 규정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— 평균임금 산정과 정산 절차2024-01퇴직금규정 시행세칙 서식이다. 평균임금 산정 방법, 퇴직금 지급기일, 중간정산 대상·신청시기·정산절차·승인제한을 조문별로 정리했다.
업무 규정퇴직금·퇴직금중간정산 규정 — 지급액과 중간정산 요건 정리2024-01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 서식입니다. 지급사유·지급액·근속연수 계산, 명예퇴직 가산금,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.